기회의 평등 / 조건의 평등 / 결과의 평등
평등이 제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는 기회의 평등, 조건의 평등, 결과의 평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기회의 평등이란 이런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대학에서 특정 종교를 가진 수험생을 우대한다거나 기업에서 취업준비생의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사에 불이익을 준다고 해보자. 이것은 기회 균등이 깨진 사례다. 물론 대학이나 기업이 응시자에게 특정한 요건을 갖추라고 요구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요구 사항은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어야 한다. 부당한 차별의식이 반영되어있는 요구는 용인해서는 안 된다.
기회만 균등하게 주어진다고 해서 평등이 완전히 실현되지는 않는다. 조건이 평등한지도 살펴야 한다. 회사에서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고 채용한다 해도, 회사 내, 더 나아가 사회 전반적으로 여성에게 불리한 구조라면 실질적으로 평등이 실현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여성 직운이 출산 때문에 휴직하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가 사내에 있거나, 육아는 여성의 몫이라는 인식이 사회에 뿌리 박혀 있다면, 여성과 남성이 비슷한 조건하에서 직장생활을 하기는 어렵다.
이럴 땐 불합리한 구조 자체를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성이 눈치 보지 않고 출산 휴가나 육아 휴직을 쓸 수 있게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직장 내 탁아 시설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식이다. 이처럼 기본적인 경쟁 환경 및 조건을 균등하게 다지는 것을 조건의 평등이라고 한다.
기회와 조건이 평등하더라도 불평등한 상황이 발생한 가능성은 여전히 남는다. 그래서 때로는 결과의 평등을 위해 불평등한 결과 자체를 인위적으로 조정하기도 한다. 그러한 예로는 적극적 조치가 있다.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국가유공자에게 가산점을 주거나, 기업체가 국가 기관이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권장하는 제도가 그렇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우대하는 것이다.
이는 기회나 조건을 균등하게 하는 데서 더 나아가, 불평등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결과의 불평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방안이다.
- 청소년을 위한 정치학 에세이 중에서 -
기회의 평등 : 동등한 기회
조건의 평등 : 기회의 뒷 배경에 대한 , 문화에 대한
결과의 평등 : 복지적 평등
평등이란 나에게 아직 어렵다 생각해 볼꺼리가 많음..
기업, 조직 등은 무언가를 완성하기 위해 모인 곳이다.
기업은 이윤추구 / 경찰과 군인 소방관은 국민의 안전 /
경찰은 범죄자를 잡는 곳이다.
범죄자는 남성이라서 여성이라서 봐주지 않는다. 여성이라고 더 낮은 기준을 적용한다면 이건 기회의 평등에서 이상한 구조다. 똑같은 기회를 주고 경쟁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범인을 제압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합격이 가야 한다. 남성이어서가 아니라 여성이어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해당 직무에 맞는 것이 역량이 무엇인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만약 경찰이더라도 SNS 홍보라던지 그런 파트라면 그 분야에 대한 직무에 대해 효과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뽑으면 된다.
여성을 대할 때는 여경이 필요할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이 우대되는 것은 당연하다. 아니 우대가 아니라 필수라고 표현해야 하려나. 어떤 업에 있어, 성별이란게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자와 받는 당사자에게 기준이 될 수 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떠올라서 예를 적어 본다. 예를 들어 소개팅을 나간다고 해보자. 이성애자 남자가 소개팅을 나가는데 평등한 기회를 줘야 된다고 하면서 동성애자 남자가 자신에게도 기회가 있어야 한다며 나간다면 어떨까?
여성이라서 남성이라서가 아니라 해당 파트에서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뽑히면 된다. 그 과정에서 그 효율적의 기준이 성별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분야도 있다. 다만 오래된 세월이 쌓여서 그런 기준과 상관없이 "이건 여자가 해야되", "이건 남자가 해야되"라는 오래된 흐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재고할 필요는 있겠다.
육아 출산의 경우는 위에서 말한대로 문화적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여자가 육아를 맡아서 해야 한다. 이런 고정관념들.. 하지만 출산은 여성의 몸으로서 하게 된다. 10개월의 임신기간이 있고 출산후에도 몸조리와 아이와 붙어있어야만 하는 시간들이 있다. 임신은 선택이긴 하지만 이기간 동안 여성들은 생물학적으로 메여 있을 수밖에 없다. 회사는 복지센터가 아니기에 이윤추구가 가장 큰 목적일 것이다. 이기간 동안 노동력을 충분이 보장받지 못한다.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손해일 것이다. 나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케어를 해준다면 어떨까? 세금으로서 받아서 이런 부분에 대한 케어를 돕는.. 많은 정책들이 있지만 뭔가 제대로 제공은 안되는 느낌이다. 이런 부분은 개인, 회사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사회의 차원에서 보상작용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본다. 당장은 누군가에게 회사에게 손해가 일어날 수 있지만, 큰 맥락에서 사회를 살리는 방식이기에. 뭔가 이부분에 대해서 머릿속에 정리가 안되는 느낌..
평등에 대해서 이런 저런 생각을 굴려 보는 중이다. 여성이 더.. 남성이 더.. 가 아니라 함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100% 맞는 것도 100% 틀린 것도 없이 효과적인게 무엇일까 탐구해 나가 봐야 겠다.
아래의 내용은 조금은 다른 맥락에서 접근해 본다.
어느 정도의 조율과 시너지를 위한 맞춤은 필요하고 복지란 것도 사회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누구나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것들이 나르기 때문에 완벽한 평등은 그저 환상에 불과하다고 본다.
다만 최소의 기반에서 떨어지지 않고 나아갈 가능성을 열어 주는 기반은 필요하다고 본다.
가장 대표적인 주제 남성/여성이라는 주제에 있어서. 그들의 신체와.. 정신적인 본성에 의한 틀이 있을 터인데.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기질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남성성, 여성성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 기질이 맞지 않는 곳에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기틀을 말해주고 밀어 주는 것은 오히려 그 자신의 온전함으로 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본다.
고유의 그 존재가 잘하는 것을 깨닫고 그쪽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그 존제가 삶에서 만족감을 볼 수 있는 길일 것이다. 다만 우리는 사회의 조건화로 인해서 이게 좋다고.. 저게 좋다고.. TV에서 이러니까가 너무나도 많다.